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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은행 BIS 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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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2-11 11:05 조회4,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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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못맞춘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해 개입

산업은행장 \"일부 대기업도 구조조정 필요\"

금융 당국이 7개 시중은행들에 올 연말까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12%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새로운 건전성 목표를 통보했다고 복수의 은행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는 BIS비율 \'8% 이상\'을 요구하는 현재의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기준을 못 맞춘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公的) 자본 주입 등 강제적 조치가 취해지게 돼 사실상 \'은행 구조조정\'의 사전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연말까지 BIS 비율은 12%(일부 외국계 은행은 11%), 기본자본(tier1) 비율은 9%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구두(口頭) 지침과 함께, 은행별 자본확충 계획을 정리한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문은 각 은행들로 하여금 연말 경제 상황을 고려해 BIS 비율 목표치에 맞는 자본을 확충하고 그 이행 사항을 점검받도록 했다.

9월 말 현재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한국씨티·SC제일 등 7개 시중은행의 BIS비율은 9~11%대여서 은행에 따라 많게는 1조~1조5000억원가량의 자본확충(증자)을 하든지 자산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7대 은행의 기본자본 비율도 7~8%대로, 금감원 기준(9% 이상)에 못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은행들의 BIS비율이 낮아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면서 \"내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때에 대비해 은행들의 대출 능력을 높여 놓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은행들이 BIS 비율 8%를 기준으로 퇴출(피인수·합병)과 존속 여부가 결정됐었다.

이에 대해 A시중은행 관계자는 \"IMF 때처럼 BIS 비율이 사실상 은행의 생사(生死)를 가르는 기준이 됐다\"며 \"정부가 너무 앞서나간다\"고 말했다.

한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민유성 행장이 이날 \"유동성 위험이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대기업 구조조정론\'을 제기했다.

이는 정부가 현재 건설·조선 등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옥석(玉石) 가리기\'의 구조조정 범위를 대기업까지 넓힐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민 행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시장경제포럼 강연에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하거나 침체 산업 부문의 대기업이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며 \"일부 대기업의 부실이 발생하면 경제 시스템적 리스크(위험)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S 비율

은행의 위험자산(대출·지급보증 등) 대비 자기자본 비율. 국제결제은행(BIS)이 1988년 은행의 건전성 지표로 도입했다. 자기자본은 출자금처럼 상환 의무가 없는 \'기본자본(tier1)\' 이나 후순위채처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보완자본(tier2)\'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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