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부동산대책 한달 

 진정 됐지만 불안한 안정세 
 국토부 “시장주시 추가조치” 
2년여만에 적용지역 재선정 
 채권입찰제 재도입도 검토

 정부가 현재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적용대상 지역이 이르면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주택 채권 입찰제’ 재도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채권 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주택 시세 격차가 클 경우 분양받는 사람이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2006년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 적용됐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1일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진정되긴 했지만,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는 않다는 평가 아래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강남권 등의 매매 시장) 집값 안정세가 공고하게 구축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채권 입찰제 부활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채권 입찰제를 비롯한 다양한 시장 안정 방안이 추가 대책안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년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채권 입찰제까지 재도입될 경우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라는 지적도 나와 신중을 기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일단 9월 말까지 적용 요건을 완화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주택거래상승률·거래량·청약 경쟁률 등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10월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확정되면 2015년 4월 이후 재시행되는 것이다.

8·2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나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풀 꺾인 상태다. 국민은행, 부동산114 조사에서 모두 상승 폭이 줄었다. 부동산 114가 이날 발표한 8월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조사에서는 강남구(-0.10%), 강동구(-0.06%), 용산구(-0.01%) 등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박수진·김순환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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