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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머니 속에 뭐 들었나?…분양가상한제, 양도·보유세 강화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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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01 17:17 조회2,6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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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머니 속엔 과연 뭐가 숨겨져 있을까?

주택시장을 겨눈 정부의 ‘압박’ 신호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투기수요 차단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이 식지 않으면 이를 냉각시킬 조치를 다시 취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라고 말한 뒤로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에 쏠리기 시작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20일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며 “대통령이 주머니에 남은 정책이 많다고 했는데 매일 대통령 주머니를 채운다고 잠을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시장 과열 때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이를 실행할 의지도 강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어떤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로부터 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친 전세, 미친 월세로부터 서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제공◆ 세입자보호·분양가 상한제·양도세 강화 등 거론

업계 관계자들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될 경우 9월에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세입자가 추가로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두 대책 모두 세입자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종합부동산세 도입, 양도소득세 강화 등도 업계 관계자들이 전망하는 추가 대책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8·2부동산 대책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 상승률, 청약경쟁률 등 정량요건을 개선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9월 앞두고 있다.

양도세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0%)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의 경우 20%포인트를 더 붙이기로 했는데, 참여정부 당시 2주택자 50%, 3주택자 60% 중과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밖에 보유세 강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도 언급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 재분배라든지 추가적인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지만,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도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주택시장 잠잠…추가 대책 촉각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거래가 부진하고, 집값 변동도 크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03%로,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 0.13% 하락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도 0.16% 하락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본 매수자들이 거래시장에서 발을 빼면서 주택 매매시장도 얼어붙었다.

서성권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과열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매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어 8·2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가을 이사철까지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원문: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2/2017082201939.html#csidx3181ab07e2b635091341686efa5ef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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